美 언론, "이미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수용은 비핵화조치로 볼 수 없어"
美 언론, "이미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수용은 비핵화조치로 볼 수 없어"
  • 춘추데일리
  • 승인 2018.10.0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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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4번째 방북길에 올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을 5시간 30분 동안 접견했다. 

7일(현지시각)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과 관련,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차 북미정상회담의 4가지 합의사항, 즉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적・안정적 평화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 발굴・송환 등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방북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국제 핵 사찰단이 방북할 것이라고 밝혔다. 풍계리 핵 실험장을 핵 사찰단이 둘러보고 폐쇄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북한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의 주요 신문들은 혹평을 쏟아내고 있다. 美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잇따라 나왔다.

  안드레아 버거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 NB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같은 자동차를 미국에 두번 팔았다”며 “미국이 북한의 새로운 행동이나 새로운 시설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버려진 장소에 간다”고 말했다.

비핀 나랑 MIT 교수도 “북한의 풍계리 시설에 대한 약속에서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김 위원장이 겉치레 양보를 하면서 몇 개월 동안의 시간 벌기를 하는 달인의 경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라며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핵실험장 사찰 허용은 북한이 대화를 지속하고 싶다는 강한 신호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군축 조치는 아니다”는 미과학자연맹 애덤 마운트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이번 방북을 두고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벡톨 교수는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많지 않다"고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 결과를 놓고 "앞으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작업’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이번 방북에서 북한과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모호한 언급만 있었을 뿐, 북한의 확고한 움직임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아직 핵 프로그램과 핵 물질과 시설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런 정보가 없으면 북한의 비핵화를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미국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북에서 비핵화에 최소한의 진전은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협상가라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도록 놔두지 않을 일"이라고 했다.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MSNBC와의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파티 계획을 위해 그 머나먼 평양까지 간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정상회담을 하려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대다수의 美 전문가들은 "김정은 재포장 기술에 폼페이오 놀아났다"고 말하고 “지난 5월 외신기자단을 초청해 폭파했던 핵 실험장을 이번엔 사찰단을 불러 ‘중대한 진전’이라며 다시 포장해 팔아 시간 끌기에 성공했다”며 이번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의 방북성과를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미 지난 5월 북한이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하여 사찰단이 들어가 이를 확인한다는 내용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평가다.

전문가들사이에서는 북한이 5월에 실시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에 대해서도 크게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로 봐줄만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 동안 북한의 핵실험 등을 보면 그 동안 쌓은 자료와 기술로 풍계리 핵실험장의 용도는 더이상 크지 않고, 북한의 지하시설이 1만곳이 넘어 또다른 핵실험장과 이미 만들어 놓은 수 많은 우라늄과 플루토늄등을 비밀리에 숨길 수 있기 때문이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의 비핵화조처로서의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폐기되어 버린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수용을 두고 북핵해결의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사실 이번 폼페이오 미국무장관과 김정은의 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어느정도 예견된 바였다.

트럼프정부는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그리고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뽑는 미국 11·6 중간 선거를 한달 앞두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ABC방송이 최근 실시한 공동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52%로 38%인 공화당보다 14%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원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승리가 점쳐진다.

선거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트럼프대통령은 북핵문제를 자신의 주요 업적으로 내세우고 싶어하고, 이번 중간선거에서 북핵이슈를 활용하려한다.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의 방북이 빠르게 이루어졌고, 북미정상회담이 중간선거 이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트럼프대통령은 북핵문제를 단 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하자"고 이미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협상에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속내는 그러함에도 이번 중간선거를 위해 최근 트럼프대통령은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며 북핵문제에 대한 여러 낙관적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자주 했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의 방문에서 아무 것도 소득이 없었다고 한다면 도리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북핵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큰 의미있는 합의가 나오려면 지루할 정도로 긴 협상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트럼프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폼페이오 방북이 성과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미 북한이 5월달에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수용을 큰 진전이라로 포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간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트럼프대통령은 이번 북핵이슈를 자신의 주요한 업적으로 부각시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북핵협상과정은 길게 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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